서울지역 유ㆍ초ㆍ중ㆍ고교의 교내 CCTV 설치율이 올해 안으로 10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CCTV 설치율은 각각 99.1%(861곳 중 853곳), 99.1%(587곳 중 576곳)로 집계됐다.

중학교는 전체 377곳 중 340곳에 설치돼 90.2%, 고등학교는 311곳 중 270곳에 설치돼 86.8%로, 유ㆍ초ㆍ중ㆍ고를 합하면 평균 설치율이 95.5%에 달했다.

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CCTV가 미설치된 중ㆍ고교 70∼80곳에 설치 비용을 집중 지원, 설치율을 연말까지 거의 100%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지역교육청이나 시교육청의 현장실사를 거쳐 선정되는 지원 대상학교에 학교별로 카메라 2∼4대, 모니터 설치 비용으로 최대 70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현재 CCTV는 교내 생활지도 취약지역 및 사각지대 등 학교구성원이 합의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지만 교실 안이나 화장실에는 설치할 수 없다.

또 설치를 희망하는 학교는 사전에 학생, 교원, 학부모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각 참여주체의 찬성률이 50% 미만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CCTV 설치율은 2008년 4월 말까지만 해도 1천325개교에 5천333대가 설치돼 12.0% 수준에 머물렀다.

그러나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건, 제과점 여주인 납치사건 등 각종 강력범죄 등에서 CCTV가 해결사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학교내 설치율도 급속히 높아졌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특히 2008년 5월 전국 유ㆍ초ㆍ중ㆍ고의 CCTV 설치율을 2010년까지 70%(7천763개교)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뒤 예산지원을 집중적으로 해왔다.

최근 발표된 서울대 문용린(교육심리학) 교수 연구팀이 ‘학교 폭력 예방대책 5개년 성과분석’의 하나로 추진한 학생, 학부모, 교사 대상 설문조사에서도 대다수 응답자는 CCTV의 학교폭력 예방 기능에 큰 점수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남도 등 일부 지역에서는 CCTV 설치에도 학교 폭력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는가 하면, 학교들이 CCTV를 교무실 등 구성원 간에 합의되지 않은 건물 내에 설치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학생과 교사의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