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명단.수능성적 공개 놓고 대립 반복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조 의원과 전교조가 또 한 번 극한 대립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교조와 조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공개 등 굵직한 교육 관련 사안을 놓고 사사건건 대립을 빚어왔다.

　양측의 질긴 악연은 조 의원이 뉴라이트 계열의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상임대표를 맡고 있던 2006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조 의원은 당시 홍진표 자유주의연대 사무총장과 함께 ‘전교조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직설적인 제목의 책을 펴내 전교조를 자극했다.

　그해 10월 보수단체가 주최한 한 포럼에서도 발제문을 통해 “계기수업,통일캠프 등을 통해 일방적인 이념이나 반미,친북성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며 전교조를 ‘친북단체’로 몰아붙였다.

　그는 특히 2008년 8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주경복 후보에 대한 전교조의 선거비 지원 의혹을 제기하며 검찰 수사를 의뢰,전교조에 타격을 입히기도 했다.

　전교조 교사의 명단 공개 문제 역시 조 의원이 이슈화한 사안이다.

　그는 2008년 10월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감에서 증인으로 나온 전교조 인천지부장과 전교조 가입 교사 공개 문제를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전교조는 조 의원의 이런 행위들이 교원단체의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법적 소송 등을 검토해왔지만,실제 행동에 나선 적은 거의 없다.

　작년 10월 일부 언론에 전국 학교별 수능성적이 공개된 데 대해 “의원이 연구목적을 내세워 입수한 자료를 유출,정보공개법을 위반했다”며 조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지만,대법원이 조 의원 손을 들어주면서 무위로 돌아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교조 내부에는 조 의원과 ‘일전’을 불사하겠다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더는 못 참겠다”는 말도 나온다.

　교육 전문가들은 이번 교사명단 공개로 재촉발된 양측의 갈등이 결국 4년 간에 걸친 싸움의 최대 승부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법원의 공개금지 판결을 무시하고 명단을 공개한 것은 조 의원 처지에서 볼 때 ‘올인’ 했다고 볼 수 있고,전교조 역시 유리한 판결을 받아낸 상황이라 강력한 반격에 나설 것이란 얘기다.

　실제 전교조는 명단이 공개된 직후 교사들을 소송 주체로 해서 조 의원을 상대로 집단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고발도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교육계 인사는 “이제는 격한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것 같다.판결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오든 간에 전교조든 조 의원이든,한쪽은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