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칼끝 사학 겨누나

檢 칼끝 사학 겨누나

입력 2010-03-24 00:00
수정 2010-03-24 00:2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서울시교육청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된 공정택 전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교육비리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교육계 관계자들은 검찰의 시교육청 수사가 공 전 교육감 구속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 이는 공 전 교육감의 복심인 조모 전 비서실장이 공씨의 자금을 차명으로 관리했다는 점이 확인돼 수사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돌변했기 때문이다. 공 전 교육감에 대한 사전 영장이 청구된 23일에도 S중학교 J교장 등이 조사를 받는 등 수사가 계속됐다.

교육계 내부에서는 차명계좌를 통해 오고 간 액수가 2억원이지만 입출금이라는 점에서 1억원 정도의 자금이 조성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차명계좌가 확인된 만큼 돈을 건넨 사람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진행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 돈의 출처다. 검찰은 조 전 비서실장이 ‘일반직’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는 조 전 실장이 교원들이 아닌 다른 루트로 돈을 조성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런 까닭에 공 전 교육감 시절 예산이 많이 지원된 사학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예산과 연계해 사학으로부터 검은 돈이 굴러들어 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공 전 교육감과 조 전 실장을 통해 이런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검찰의 또 다른 칼끝은 사학으로 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특정 인물을 목표로 수사하는 게 아니다. 현재 수사하는 사람에서 더 나오면 더 나가는 거고, 어느 선에서 딱 끊고 그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검찰 관계자의 발언은 의미심장하다. 또 학교 창호공사 비리 등 각종 시설비리 수사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한편 교육계에서는 공 전 교육감의 몰락은 본인의 욕심일 수도 있지만 교육감 직선제가 낳은 필연적인 산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선관위가 선거비용 28억여원을 보전해 준다는 것은 거꾸로 해석하면 자기 돈 30억원 이상을 쓸 수 있는 사람이라야 교육감 선거에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교육계 내부에서는 이 같은 선거비를 ‘빙산의 일각’으로 보고 있다.

정치인처럼 정당의 지원 없이 서울시 전역을 상대로 선거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교육계 한 인사는 “공 전 교육감이 사석에서 50억원 이상을 썼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서울시의회 윤수혁 의원(국민의힘, 중구 제2선거구)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 결성한 봉사단체 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세대의 정치 인식과 지역사회 참여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참석자들은 보수 정당을 지지하게 된 배경과 지역사회 참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 지방정치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의견을 나눴다. 참석자들은 학업과 취업, 주거 문제로 거주지를 자주 옮기다 보니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지역 행사나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싶어도 관련 정보를 얻기 힘들고, 청년층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 역시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정치 참여와 관련해서는 선거나 공천에 앞서 지역에서 주민들과 직접 만나고 생활 현안을 경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청년 관련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도 당사자가 직접 의견을 낼 수 있는 참여 통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청년들이 정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며 “보수의 가치를 일방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청년들이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먼저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윤수혁 의원은 제12대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
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안석 이영준기자 ccto@seoul.co.kr
2010-03-24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GO FREE RUN 참가자라면 메가커피 쏙! 신규회원 1,000명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