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코로나19 방역상황 점검차 서울시청 방문
“방역 조치 방해하면 현행범 체포·구속영장 청구”
공권력 집행 강조해 방역 방해 행위와 ‘전면전’ 선포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일부 교회 등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과 관련해 “필요할 경우 현행범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 등 엄중한 법 집행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강력 대응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방역 상황 점검을 위해 서울시청을 방문한 자리에서 “역학조사나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다면 감염병관리법뿐만 아니라 공무집행 방해나 다른 형사 범죄도 적용해 단호하게 법적 대응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이 현 상황과 관련해 현행범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 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최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비롯한 일부 교회 등이 방역에 필요한 교인 명단을 제출하지 않는 등 방역 협조가 잘 이뤄지지 상황에서 강력한 공권력 집행을 강조하며 방해 행위와 사실상 전면전을 선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K-방역 성공의 핵심은 밀접 접촉자를 신속하게 확인해 진단검사하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신속하게 격리하거나 치료하고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며 “그런데 지금은 그런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 조치를 방해하는 일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일부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장에서 물리적으로 제지하거나 방해하거나 대대적인 가짜뉴스를 통해서 정부의 역학 조사를 비롯한 방역 조치들을 방해하고 있기도 하다”며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또 “서울의 방역이 무너지면 전국의 방역이 한꺼번에 무너진다”며 수도권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확진자 수가 300명 넘었는데, 300명이 900명이 되고 1000명이 넘고 하는 일은 순식간에 일어날수 있다”며 “코로나19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 위기의 중심에 서울이 있다”며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절반이 있고, 인구밀도도 매우 높다. 서울로부터 지방으로, 지방에서 서울로 매일매일 이동하는 인구도 매우 많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백과 관련해 “이런 엄중한 이런 시기에 서울시장의 부재가 주는 공백이 크다라는 말이 있다”며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 지금 시장 권한대행이 시장의 역할을 충분히 이렇게 해 주고 있다”며 서정협 시장권한대행에게 힘을 실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시장으로서의 권한을 100% 발휘해 주시기 바란다”며 “서울의 방역을 사수해야만 대한민국 전체의 안전을 지킨다라는 결의로 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방역당국의 신속하고 선제적인 대응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출입 통제가 필요한 곳은 출입을 통제하고, 집합이 금지됐던 곳은 반드시 집합이 금지되게 하라”며 “행정조사가 필요한 것은 신속하게 행정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자료들을 확보하고, 그 과정에서 서울시만의 힘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한다면 경찰과 중앙정부에 지원을 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