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화협·북민협 주최 차기정부 대북정책 토론회

주요 대선후보 측 인사가 참석한 대북정책 토론회에서 제재·압박이 불가피한 상황을 직시하자는 ‘현실론’과 제재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제재·대화 병행론’이 충돌했다.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는 24일 서울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의 대북정책 담당자들을 초청해 ‘차기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구상을 말한다’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민주당 간사인 김경협 의원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지금까지의 제재 일변도의 정책을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는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며 “제재는 대화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에서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으로 남북대화가 단절된 이후 북한이 핵 개발 재개 선언을 했다”며 남북대화가 없는 동안 북한의 핵 개발이 급진전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근식 국민의당 중앙선대위 정책대변인은 “새 정부는 대북정책을 추진하면서 과거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끌어들여 국민을 현혹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대북정책은) 남북관계 현실, 북핵 문제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안철수 후보는 (대북정책 추진에서) 현실에서 출발해 욕심내지 않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할 것은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윤영석 의원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북한 핵 문제 해결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북핵 문제 해결 없이는 (대북정책의) 다음 단계로 결코 넘어갈 수 없다는 확고한 원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인배 바른정당 외교통일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시점에서 남북관계 개선은 시기상조”라며 “북한이 어려워져서 우리가 손을 잡으면 끌려올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연재 정의당 대선후보정책본부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북한이 핵 문제 해결의 시작을 보여야 남북교류를 재개하는 것이 아니라,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간에 대화하고 협력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훈 북민협 회장은 인사말에서 북미 간 군사적 긴장에 언급, “한반도 정세가 이런 상태로 오래가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국면 전환이 있을 것”이라며 “보름 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종전의 대북정책에서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홍사덕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인사말에서 남과 북의 이해관계를 주변국의 이해 관계와 묶어 복합적인 이해관계로 만들면 남북이 직접 해결하는 것보다 훨씬 타협이 어려울 것이라며 “새로 남북관계를 재정비하고 대북정책을 추진할 때 자주성을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5당의 대북정책 발표가 끝난 후 민화협은 ‘새 정부의 남북관계 재정립을 위한 정책 제언’을, 북민협은 ‘인도적 대북지원 정책 건의’를 각각 내놓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