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IS “회담 결렬 직후 동창리 고의 재건” 볼턴 “비핵화 안하면 제재 강화할 수도”

美상원은 세컨더리보이콧 법안 재발의
“판 깨지 않으면서 협상력 키우려는 전략”

북미가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전반적으로는 협상의 판을 깨지 않기 위해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 강경파가 목소리를 키우면서 한편에서는 기싸움을 벌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미국 내 강경파가 의도적으로 북미 간 갈등을 부추기는 듯한 모습도 보여 한국의 중재역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우선 북한이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을 복구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을 놓고 미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미국의 북한 전문 사이트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분단을 넘어’는 5일(현지시간) 2차 정상회담 결렬 직후인 지난 2일 촬영된 상업 위성 사진에서 동창리 발사장의 재건 움직임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 사이트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은 지난해 8월 이후로는 활동이 중단돼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활동 재개는 고의적이고 목적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북한 매체도 2차 회담 결렬 책임을 두고 미국을 비난하는 수위를 점차 높이는 모습이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6일 “부동산업자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이 초기에 과도한 요구로 시작하여 조금씩 양보하는 ‘비즈니스 딜’의 수법을 적용해보려고 볼턴과 같은 강경파를 내세워 조미(북미) 협상의 일시 중단과 미국 측에 유리한 재협상 지침의 기정사실화를 노렸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맞서 대북 강경파인 존 볼턴 미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은 5일(현지시간) 폭스 비즈니스 네트워크 인터뷰에서 “북한이 그것(비핵화)을 하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는 제재를 강화하는 것을 들여다볼 것”이라고 했다. 이날 미국 상원에는 북한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미국 금융기관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법안이 다시 발의됐다. 이 법안은 2017년 11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으나 이후 진전되지 못한 채 의회 회기 만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반면 한국 정부 소식통은 “동창리 발사장 재건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 이뤄지는지는 확실치 않다”며 “미국 내 강경파가 상황을 부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볼턴 보좌관의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의견이 아니다”라고 했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미 모두 판을 깨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기에 서로 비난과 압박을 주고받는 것은 협상력을 제고하려는 차원”이라며 “트럼프 대통령도 압박할 때는 볼턴, 협상할 때는 폼페이오를 내세우며 유연하게 나오고 있다”고 했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