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20년째 미국 국무부가 지정하는 ‘대테러 비협력국’ 명단에 포함됐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9일 보도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달 11일자 연방관보에 무기수출통제법과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북한을 비롯해 이란, 시리아, 베네수엘라를 ‘대테러 비협력국’으로 지정, 의회에 통보했다고 공시했다.

지난해까지 대테러 비협력국이던 쿠바는 올해 명단에서는 삭제됐다. 쿠바는 지난해 12월부터 미국과 국교 정상화 논의를 진행 중이다.

미 국무부가 ‘테러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ism)과는 별도로 지정하는 ‘대테러 비협력국’(not cooperating fully)은 미국의 대테러 노력에 완전히 협력하지 않는 나라로 무기 및 군사기술 수출 금지대상이다.

북한은 2008년 테러지원국에서는 해제됐으나, 대테러 비협력국으로는 1995년 첫 지정된 후 20년째 명단에 포함됐다.

미국 내에서는 지난해 11월 소니 해킹의 배후로 북한이 지목되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 핵탄두 소형화 주장 등이 이어지자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공화·콜로라도) 의원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추가 제재를 해야한다는 내용의 결의한을 이달 19일 발의했다.

미국은 올해 4월 쿠바를 33년 만에 테러지원국에서 해제, 테러지원국 명단에 남은 국가는 이란, 시리아, 수단 3개국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