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 대상 1년 더 연장…對北 경제제재 조치도 유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통지문을 통해 “북한이 미국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국제비상경제권법에 따라 북한을 국가비상(national emergency) 대상으로 1년간 더 지정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매년 6월 반복해 온 미 대통령의 조치이며, 이번 연장으로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근거한 기존 대북 경제조치의 효력도 그대로 유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을 ‘국가비상’ 대상으로 지정한 이유로 “한반도에서 무기로 사용 가능한 핵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그리고 지속적으로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경제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 되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을 들었다.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이라는 표현은 몇 년째 같은 것이다.

국제비상경제권법은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특정 국가에 대해 경제 제재를 부과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이다. 1년마다 국가비상 대상 지정을 연장해야 하며 그러지 않으면 제재 조치가 효력을 잃는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