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불법활동으로 번 돈 北유입 차단 방안 등 논의

미국 연방 하원이 다음 주 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 방안과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한다. 27일(현지시간) 미 의회에 따르면 하원 외교위원회는 오는 5일 ‘북한의 불법 활동-북한 정권에의 자금 유입’이라는 주제로 청문회를 연다. 올해 초 개회한 미 의회 제113대 회기에서 북한 관련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처음이다.

특히 최근 북한의 3차 핵실험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청문회에는 데이비드 애셔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자문관과 조지프 디트라니 전 국가정보국(DNI) 산하 국가비확산센터 소장, 터프츠대학 이성윤 교수 등 3명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국제금융, 법률, 테러 전문가들이 증인으로 출석해 북한 정권의 불법 활동을 통한 자금 유입을 차단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애셔 전 자문관은 2001~2005년 국무부에서 북한의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 활동을 벌였던 전문가다.

청문회를 주관하는 에드 로이스(공화당) 하원 외교위원장은 외부 자금의 북한 정권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대북 금융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앞서 하원은 지난 15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상원도 25일 강력한 대북 제재안을 촉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등 미 외희가 잇따라 대북 제재 강화를 행정부에 압박하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상원과 하원이 대북 규탄 결의안뿐 아니라 대북 제재 강화를 행정부에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청문회까지 여는 것은 전례가 드문 일”이라면서 “그만큼 북한의 로켓 발사와 3차 핵실험을 미 의회가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 의회의 이 같은 강경 드라이브는 행정부의 대북 제재 방안 마련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