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페미니즘…소수 정당 공약 차별화로 승부

비정규직·페미니즘…소수 정당 공약 차별화로 승부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18-05-31 22:52
수정 2018-06-0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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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6명·녹색당 2명 등 지역정치 변화 앞세워 분투

6·13 지방선거에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꽃피우는 선거인 만큼 중앙 정치 무대에 등장하지 못했던 소수 정당이 지역 정치의 변화를 내세우며 대거 도전장을 던졌다.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7곳의 시·도지사 선거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외에 민중당이 후보 6명, 녹색당이 후보 2명, 대한애국당과 우리미래, 친박연대, 코리아가 각각 후보 1명을 냈다.

이들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정당 기호를 부여받지 못해 지역마다 기호가 다른 정당이다. 지역구 국회의원 5석 이상을 보유하거나 직전 대선, 총선 비례대표 선거, 지방선거 비례대표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 총수의 3% 이상 득표한 정당만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이들 소수 정당은 기성 정당과는 차별화된 공약을 내세우며 기성 정치에 실망한 유권자를 끌어모으려 하고 있다. 민중당은 비정규직·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기간제법과 파견법 대폭 손질 및 폐지’, ‘청년 월세 10만원 상한제’, ‘취업준비생 실업급여 지급’ 등을 공약했다. 신창현 민중당 대변인은 “직전 2014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정당 최대 성적인 광역·기초의회의원 33명을 배출했는데 이를 넘어서는 것이 이번 선거의 목표”라고 밝혔다.

녹색당은 이번 지방선거를 ‘페미니즘 선거’로 정의하며 선거운동에 나서고 있다. 김지윤 녹색당 정책팀장은 “녹색당 후보의 60% 이상은 여성이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는 100%가 여성”이라면서 “기성 정치에서 철저하게 소외된 20~30대 여성 유권자에게 여성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획기적 정책으로 다가가 이들의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3월 창당해 ‘가장 젊은 정당’을 표방하는 우리미래는 ‘청년 건강검진 의무화’, ‘소득 보장형 갭이어 도입’, ‘지·옥·고(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폐지’ 등 청년 공약에 집중하고 있다. 우인철 우리미래 서울시장 후보는 “현재 정치권에는 청년 세대가 통째로 빠져 있다”면서 “이번 선거에서 결과를 내기는 어렵겠지만 유의미한 득표를 한다면 기성 정치권에 대한 경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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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8-06-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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