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보낸다더니’ 투표 못해 분통

‘차량 보낸다더니’ 투표 못해 분통

입력 2012-12-19 00:00
수정 2012-12-19 16:1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인 19일 서울의 한 병원에 입원한 60대 인천 시민이 차량이 없어 투표를 포기했다.

팔·다리 골절로 서울시 강동구의 한 병원에 입원한 안모(65·인천시 중구)씨는 이날 오전 인천시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를 하고 싶은데 거동이 불편하다”며 투표소까지 차량 지원을 요청했다.

그러나 선관위가 차량을 보낸다고 약속한 시간인 오전 11시를 훌쩍 넘겨도 연락이 오지 않자 안씨는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차량을 수배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인천 관내에도 투표소까지 수송을 기다리는 장애인이 많아 안씨를 위한 차를 배정하지 못했다는 것.

안씨가 거듭 항의하자 선관위는 서울에서 인천 투표소까지 태워줄 수는 있지만 돌아가는 차량은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안씨는 “이번 대선 만큼은 꼭 투표를 하고 싶었는데 선관위는 말로만 투표하라고 독려할 뿐 행동으로는 보여주지 않는다”며 “거동이 불편한 데다 서울로 돌아올 차편을 마련하지 못해 투표를 포기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차량이 한 대밖에 없는 데다 한 명을 위해 서울과 인천을 왕복 운행하면 다른 장애인이 투표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