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보보호협정과 관련, 미국과 당사자인 일본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미국 국무부 당국자는 27일(현지시간) “구체적인 논평이나 답변은 양국 정부의 몫”이라고 조심스러운 자세를 취하면서도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의 긴밀한 관계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한·일 군사정보 교류를 위한 정보 보호 협정과 관련해 한국 일각에서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국민 정서, 중국 자극 우려 등을 거론하며 비판을 제기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간접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한·일 간 군사 협조 강화는 중국 견제를 군사 안보의 최우선 순위로 설정한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강하게 원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번 한·일 간 군사정보협정 체결 추진의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입김이 물밑에서 작용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워싱턴 외교가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어 이 당국자는 일본 의회가 최근 원자력 관련법에 ‘안전보장 목적’을 추가한 것에 대해 “이번 개정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비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는 일본에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일본 정부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원자력을 사용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일각의 ‘핵무장’ 우려를 일축했다.

일본 정부 측의 반응이 고무적이다. 겐바 고이치로 일본 외무상은 28일 기자회견에서 “일본과 한국은 안전보장 이익을 공유하는 만큼 다른 현안과 별도로 (협정 체결을) 확실히 추진해야 한다고 외무장관 회담 때마다 되풀이해서 얘기했다.”며 “이것(협정)이 없다고 해서 정보를 공유할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비밀정보 보호 협정이 있으면 안심하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만큼 큰 전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은 미국, 프랑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도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한국과의 협정이 실현되면 네 번째가 된다.

일본 일각에선 조심스러운 반응도 보였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내에서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한국 언론의 보도를 전하면서 야당 등의 거센 반발이 잇따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최근 한·일 양국 간에 일본군 위안부와 징용자 배상 등 과거사 문제와 일본의 ‘핵무장론’이 부상하고 있는 시점에서도 한국 정부가 체결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도쿄 이종락·워싱턴 김상연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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