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 키우며 격차 줄일 것”… 격차해소특위 띄운 韓

“파이 키우며 격차 줄일 것”… 격차해소특위 띄운 韓

장진복 기자
장진복 기자
입력 2024-08-20 00:31
수정 2024-08-20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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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일률적 현금 살포와 달라”
與, 이달 내 전기차 안전 대책 발표
원로들 “한다르크 되어 달라”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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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 회의
국민의힘 시·도당 위원장 회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당위원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8.19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교육·문화·지역·소득 등에서 나타나는 격차 해소 문제를 논의할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지난 18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다룬 전기차 화재 방지 안전 대책도 이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민생 정책 드라이브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한 대표는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파이를 키우는 정책 그리고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똑같이 중시하고 실천하겠다”며 특위 설치 방침을 밝혔다.

그는 “파이를 키우는 지속 가능한 성장뿐 아니라 어려운 현실 속에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 구조적인 이유로 생긴 다양한 격차를 줄이는 노력 역시 똑같은 비중으로 중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출생 지원책으로 난임 지원 강화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한 대표는 “난임 시술 도중 난포에 난자가 없는 공난포가 발생하거나 미성숙 난자를 채취할 경우 시술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면서 “비자발적인 난임 시술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정 간 건보 지원 재원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1일 인천 청라 아파트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폭발 사고 이후 전기차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안전 대책을 협의 중이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연이은 전기차 화재 사건으로 국민들이 많이 불안해한다”며 “과충전 방지 시스템, 배터리 이력 관리 등 정부 측과 마련한 협의안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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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한 대표는 이날 당 상임고문단, 시도당위원장과 연달아 식사 회동을 했다. 한 대표는 당 상임고문단과의 오찬 자리에서 “민심을 따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것으로 당이 처한 어려움을 돌파해 보려 한다”고 밝혔다. 한 참석자는 한 대표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윤석열 대통령과 자리를 같이하라며 당정 간 화합을 조언했고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당이 굉장히 어렵다. 우리의 ‘한다르크’(한동훈+잔다르크)가 돼 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8-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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