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가 10일 화요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이태원 참사 관재(官災)인가? 민재(民災)인가?’를 주제로 개최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명수 의원, 김두관 의원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주민자치학회와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토론회에서 정부와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목도한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현명한 예방 및 대응책을 주민자치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 올바른 방향성을 찾는 시간을 마련한다.

●재난에 대처하는 주민자치의 역할과 책임 모색

우선 ‘이태원 참사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정문호 전 소방청장은 민간영역 행사에 안전관리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업체를 육성 및 발전시키고 체계적 관리를 통한 건전한 운영을 위해 전문인력 및 장비 등 일정요건을 갖추는 허가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는 전영기 시사저널 편집인이 좌장을 맡는다.

이수곤 전 서울시립대 교수는 ‘재난관리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 官에서 民으로’를 주제로 한 발표문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정부와 국민이 통렬히 반성하되 한 개의 재난에만 매몰되지 말고 그 이면에 도사린 여러 재난들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을 꽤 뚫는 통찰력으로 재난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할 것을 주장한다.

박경하 중앙대 명예교수는 ‘조선시대 재난 어떻게 대응했나? : 진휼정책과 향약의 환난상휼’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주민자치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향약이 재난 상황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역사적 사례를 살펴보고 현재 실정에 타산지석 삼을 수 있는 본보기를 제시하게 된다.

안효성 대구대 교수는 ‘위험사회 재난대처에 있어 국가의 일과 주민의 역할’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에 정부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주민자치 영역에서의 위험관리 및 합당한 존재 방식을 모색해 능동성과 협력성 측면에서 효용적 가치를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행정만으로는 한계 있어, 주민 경험과 안목으로 재난 예방하고 대처해야”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의 ‘재난과 주민자치’라는 주제의 발제를 통해 행정의 시각과 판단만으로 재난을 예측하고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특히 읍면동장이 지역을 행정, 정치, 사회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자치는 행정기관의 말단 역할 밖에 할 수 없음을 지적하는 한편, 주민의 경험과 안목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대처하며 복구하는 주민자치의 책임과 역할을 논할 예정이다.

각각의 발제에 대해 학계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심도 깊은 토론을 펼치게 된다. 조원철 연세대 명예교수, 차인배 연세대 교수,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김범수 연세대 교수(전 고양시의원)가 지정토론자로,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 장훈 중앙대 교수, 이현숙 충남도의원이 종합토론자로 참석해 객관적인 분석과 비판적인 시각으로 재난에 맞서기 위한 주민자치의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또한, 토론회 전체 내용은 당일 유튜브 한국주민자치TV로 생중계 시청이 가능하다.

이번 제11회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는 지방자치 30년과 주민자치 20년을 넘어서는 역사적 전환기와 맞물려 실제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대한민국이 주목한 재난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응책을 주민자치 관점에서 모색해 보는 뜻 깊은 자리가 될 것으로 주최측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