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유죄 판단에 여야·대권주자 입장내

이재명 측 “진실 끝내 찾을 수 없게 됐다”
이낙연 “판결 아쉬워…불법 이유 없던 선거”
정세균 “드루킹 일방 주장만으로 유죄 판단”더불어민주당은 21일 대법원이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연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자 “아쉬움이 크지만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등 야권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도 즉각적인 사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소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대법원 선고에 대한 논평에서 이같이 말하고 “민주당은 경남도 도정의 공백과 차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대권주자들은 잇따라 대법원에 비판적 메시지를 냈다.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의 박성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대법원 확정판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김 지사가 사법절차 안에서 규명하고자 했던 진실은 끝내 찾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대법원 판결은 몹시 아쉽다. 진실을 밝히려는 김 지사의 노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2017년 대선은 누가 봐도 문재인 후보의 승리가 예견됐던 선거다. 캠프가 불법적 방식을 동원할 이유도, 의지도 전혀 없었던 선거”라고 말했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는 “유죄 판결에 정말 유감이다. 드루킹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유죄를 판단한 것은 증거우선주의 법 원칙에 위배된다”며 “과연 이 부분에 있어 대법원이 엄격했는지 돌이켜봐야 한다”고 썼다.김두관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통탄할 일이다. 법원 판결이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아쉽다”며 “너무나도 아프다. 오늘 소중한 동지를 잃었지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의 정신을 잇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광주시의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사의 여러 주장이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야당이 대통령까지 정치적 공격대상으로 삼으려고 할 게 보여서 민주당 경선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언급했다

박광온 의원은 “판결을 바꾸고 싶은 심정이다. 재판을 다시 받을 기회가 있다면 진실이 살아날 것이라는 마음이 앞선다”고 썼고, 이광재 의원은 “마음이 아프고 또 아프다. 어떤 단어, 언어로도 슬픔을 표현하기 어렵다”는 심경을 남겼다.

김기현 “문대통령, 책임 져야 할 입장”
원희룡 “드루킹 최대 수혜자는 문 대통령”

반면 야권은 김 지사의 유죄 확정판결에 당연한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황보승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여론조작을 통해 민주주의를 짓밟은 중대하고도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고 밝혔다.

또 “선고 때마다 사법부를 비난하며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김 지사 감싸기에만 급급했던 민주당, 총선을 앞두고 경남을 찾아 보석으로 풀려난 김 지사를 대동하며 ‘측근 지키기’로 국민에게 혼란을 준 문 대통령 역시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너무 늦게 정의가 실현됐다”며 “누구보다도 민주당과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입장에 있다. 허위 가짜뉴스로 선거 결과를 뒤집었는지 입장을 밝히고 정중하게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대권 주자들도 가세했다. 국민의힘 소속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오전 입장문을 내고 “민의 왜곡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사법부의 의지로 평가하고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최 전 원장은 “오늘날 여론조작은 자유민주주의의 최대 위협”이라며 “이번 판결로 우리 정치에서 여론조작이 더는 발붙이지 못하는 계기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일명 ‘드루킹’ 사건의 사실상 최대 수혜자인 당시 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문 대통령을 향해 직접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국민의당은 안혜진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대법원의 판결로 이 땅에 최소한의 양심은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 작은 위안이 됐다”면서도 “권력의 비호 아래 재판조차 차일피일 미루어지더니 지사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인 점에 판단된 것이 씁쓸하기만 하다”고 지적했다.

권은희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19대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자에 대한 댓글 조작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부정에 대해 입장을 밝히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