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재난지원금 대상 대폭 확대…액수도 상향”

이낙연 “재난지원금 대상 대폭 확대…액수도 상향”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1-02-28 16:53
수정 2021-02-28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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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추경안 3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운데)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28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운데)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제2차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2.28 연합뉴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청 협의회에서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받는 액수도 더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 대표와 정세균 국무총리,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20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추경예산안을 이번 주 마련하기로 했다. 지급 대상 확대와 관련해 이 대표는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로 들어오는 분이 얼추 200만명 추가되는 듯하다”며 “특고,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 택시기사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오늘 당정청이 확정할 추경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한 집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해외 백신구매, 백신접종 인프라 등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상접종 예산도 포함된다”며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3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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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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