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국감서 증인 채택 공방

野 “권력형 성범죄에 여가부 안 보여”
“조두순, 국가가 제어를” 여야 한목소리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태와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여가위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여성가족부 차원의 박 전 시장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권력형 성범죄에서는 여가부가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나온다. 여가부 폐지론도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이정옥 장관은 “유념하겠다”면서도 “초기부터 피해자의 안부를 지속적으로 묻고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피해자와의 만남 자체가 2차 가해가 되기 때문에 만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박 전 시장·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관련 증인 채택에 합의하지 않아 “증인과 참고인이 한 명도 없는 맹탕 국감이 됐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정재 간사는 “(증인·참고인의 입에서) 박원순, 오거돈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내년 선거를 망칠까 당 차원에서 이렇게 원천봉쇄하고 나서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간사는 민주당 권인숙 간사가 박 전 시장 사건의 피해자를 지원하는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의 참고인 출석에 합의했다가 ‘당 지도부에 혼이 났다’는 이유로 철회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권 간사는 “의견 조율 과정에서 혼선이 빚어진 것은 저의 책임”이라면서도 “간사가 자기 판단 없이 휘둘리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출소를 40여일 앞둔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재범을 막기 위한 대책의 필요성에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이 “일각에선 화학적 거세를 위한 약물치료 비용이 비싸거나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조두순의 경우는 국가가 제어를 해야 한다”고 말하자 이 장관은 “충분히 그 취지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도 출소 후 보호관찰 규정을 어길 경우 시설에 격리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은 보호수용법안을 발의했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