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서 발언

“여러 장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도 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이재명 경기지사, 김경수 경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 여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재난기본소득 지급’ 제안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세계경제기구에서 현금 직접 지원을 권고하고 있고 여당 내 도지사들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하고 있다”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 질의에 “저희(정부)도 검토해봤으나 여러 장점도 있지만 여러 문제도 있어서 쉽게 동의하기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잇달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한 데 이어, 이날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한 조건을 달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 형태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제안했다. 김 지사는 전 국민에게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박 시장은 전국의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상품권 60만원어치씩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 시행을 정부에 건의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민간의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을 위해 정부가 임대인이 깎아준 임대료의 절반을 소득·법인세 세액공제로 보전해주기로 했지만 착한 임대인을 못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범국민적 동참이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그는 “재정으로 지원하면서 여러 제약된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겪는 모든 분들에게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