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朴대통령, 꼼수·정치공작 계속하면 하야의 길로 갈 것”

박지원 “朴대통령, 꼼수·정치공작 계속하면 하야의 길로 갈 것”

조두천 기자
입력 2016-11-03 11:30
수정 2016-11-0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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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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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일 “박근혜 대통령이 김병준 국무총리 지명 등과 같이 여전히 변하지 않으면서 꼼수 정치와 공작 정치를 계속한다면 하야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경기방송 라디오에 출연해 “이미 국민은 대통령을 식물대통령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박 비대위원장은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는 김 총리 내정 카드에 대해 “박 대통령이 한번 버리는 카드로 ‘국면전환을 어떻게 해볼까’하는 생각에서 야당의 반응을 보려고 던져본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 임명에 대해서는 “전통적으로 대통령 비서실 인사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비교적 후한 평가를 하는 게 정치 관례였지만, 제가 알기로는 2∼3일 전부터 상당히 고사했는데 어쩔 수 없이 수락한 것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게 제일 먼저 생각나더라”고 우려했다.

장외 투쟁에 대해서는 “저는 국회가 가장 강력한 투쟁장소라고 생각하는 의회주의자”라면서도 “그러나 대통령이 자꾸 유인하면 모른다”고 여지를 남겼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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