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문위 긴급 현안보고

여야가 26일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해법 없는 공방만 벌였다. 새누리당은 지방교육재정 여건 개선 등을 이유로 교육청에서 충분히 편성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원칙적으로 중앙정부 책임이라고 맞섰다. ‘보육대란’ 속에 긴급 소집된 현안보고였지만 양측 모두 기존의 주장만 되풀이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6개 지역은 돈이 넘쳐나서 편성한 것이냐”며 “받을 돈을 다 받고 써야 할 돈을 안 쓰는 곳도 있는 만큼 예산 낭비에 대한 평가가 냉철하고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맞서 더민주 설훈 의원은 “3년 전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무상 보육을 공약했었다”며 “정부가 책임 보육을 하겠다고 한 만큼 중앙정부가 (누리과정)예산을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맞섰다.

취임 이후 처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예산편성을 하지 않은 교육청 중)서울, 경기는 충분히 검토했고 그 결과 누리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교육감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편성 가능하다”고 답했다. 교육감들이 편성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선출직이라 공약사항이 있는데, 이에 대한 예산 편성을 우선시하는 경향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반발, 한때 분위기가 냉랭해지기도 했다.

앞서 여야 의원들은 각 지방 교육감의 교문위 출석을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야당 간사인 김태년 더민주 의원은 정부와 교육청의 주장을 한자리에서 들어 보기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인 광주교육감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은 “예산의 많고 적음을 따지는 것은 재정 전문가들이 하는 일”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만약 교육감이 출석한다면 예산을 편성한 지역 교육감도 함께 불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