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어 올해도 국회 파행 뇌관 된 누리과정 예산 심사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편성 문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어김없이 국회 파행의 최대 ‘뇌관’으로 떠올랐다. 25일 예산안 심사 기한(30일)이 5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여야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지난 24일까지 방안을 마련하겠다던 여야 원내지도부의 합의 역시 산산조각 났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결론을 지어야 할 ‘민생’ 현안이기 때문에 여야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지 주목된다.

누리과정 예산 논란은 ‘어린이집’이 보육기관이냐, 교육기관이냐에서부터 출발한다. 보육기관이면 보건복지부 소관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부금)으로 지원하지 않아도 되지만, 교육기관이면 교육부 소관이므로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누리과정은 교육과 보육을 통합한 과정이기 때문에 교부금으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석한다. 반면, 야당과 야권 성향의 교육감들은 “어린이집은 교육기관이 아니므로 교부금으로 부담하면 교부금법 위반이 된다”고 주장한다. 누리예산 국고 지원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재 ‘유보통합’(유치원 교사와 보육 교사의 통합)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다소 급하게 제도를 도입하다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등 누리과정 지원 관련 법률의 정의와 내용, 범위 등에 대한 정비 작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야당은 또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며, 약속대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논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여당은 “법령에 따라 편성할 문제이지 단순히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국고 지원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 모순이며 불합리한 주장”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2012년 도입 당시부터 교육청이 교부금으로 문제 없이 집행해 왔다는 점도 ‘국고 미지원’의 이유로 부각하고 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 논란이 벌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세수 부족 때문이다. 정부는 약 4조원에 이르는 누리과정 소요액 전액을 부담할 여력이 되지 않고, 교육청 역시 재정난을 호소하며 정부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치적인 이유도 있다. 야권 성향의 교육감들이 박근혜 정부의 간판 정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을 쉽게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권에서는 의심하고 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을 국고에서 지원하는 선례를 남기면 앞으로 매년 부담을 피하기 어려워진다”며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태세를 보이고 있다. 야당 역시 이대로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시간에 쫓길 경우 현재로선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가 다른 교육 예산을 증액 지원해 교육청의 부담을 덜어준 다음, 거기서 생기는 여유만큼 교부금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