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서울고검 국정감사

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사위 이모(38)씨의 마약 투약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검사 출신인 임내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서울고등검찰청 및 산하 검찰청 국감에서 “검찰이 지난해 11월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주사기 17개를 확보했다”면서 “이 중 9개의 주사기에서는 이씨의 DNA가 검출됐으며 3개의 주사기에서는 이씨와 제3자의 혼합 DNA가 검출됐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그런데도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 전부 공소 제기를 하지 않고 코카인과 필로폰 주사 투약 6건에 대해서만 공소를 제기했다”면서 “주사기 관련 건은 모두 은폐 및 축소한 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민표 서울동부지검장은 “주사기와 관련해서는 공범과 대조해 조사했고 최근까지도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답변했다.

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의 갈등이 첨예하게 나타나고 있는 민감한 시기에 김 대표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보도된 데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권력싸움의 냄새가 난다. 친박과 비박의 싸움에서 비롯된 게 아니냐”고 말했다

야당과 반대로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마약 사범은 자백을 하면 선처가 된다는 점 때문에 물증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씨가 공범들이 얘기한 것이 다 맞다고 인정했다”면서 “공범들의 과잉 진술로 이씨가 오히려 덤터기를 쓴 것”이라며 변호에 나섰다.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주신씨의 병역 면제 판정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는 새누리당이 집중적인 공세를 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