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의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주요 화두는 ‘경제’였다. 약 48분간 진행된 이날 연설에서 이 원내대표는 절반에 가까운 23여분을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노동개혁 등 이슈에 할애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김대중 정부에서 추진했던 재벌개혁 ‘5＋3 원칙’을 재론하며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공언한 재벌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전날 김무성 대표가 새누리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례적으로 재벌개혁을 언급한 것에 대한 응답이자, 야당의 재벌개혁론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내대표는 롯데그룹 사태에 대해서는 “기존 순환출자 해소, 정보공시 강화, 주주권리 강화 등 제도적 개선과 함께, 재벌의 국적 정체성 문제 등도 확인하고 제2롯데월드 특혜는 청문회로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기업 노사의 양보와 정규직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부 정책 등을 즉각 논의하자”며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 등 노동개혁과 관련한 국회 내 사회적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구체적인 정책으로 청년고용에 대해 정원 외 별도 규정을 두거나 청년고용에 투입되는 비용을 특별계정으로 분리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또 경제민주화 특위 구성도 여야에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원래 여야가 생각이 같을 수는 없는데, 과거와 달리 그렇게 자극적인 부분도 없고 또 우리도 한 번 생각을 해볼 만한 부분도 있었다”면서 “아주 좋은 마음으로 잘 들었다”고 평가했다. 또 “여러 가지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 검토해보고, 좋은 게 있으면 응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 밖에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여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포함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권역별비례대표제를 논의하자”고 주장했고, 남북 문제와 관련, 대화 정례화를 위한 남북합의서 체결과 남북협력공동사무국 설치 등을 제안하는 등 연설의 상당 부분을 외교·통일 분야에 쏟기도 했다.

또 국회법 개정안 관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는 “대통령에 의해 의회주의가 뿌리째 뽑혔다”고 성토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 논란에 대해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대표연설문 작성은 비주류이자 중도파로 분류되는 최원식 원내부대표의 총괄 아래 진행된 것으로 알려져 대여 메시지 수위가 상대적으로 온건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