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 개헌논의 동력 얻을지 주목

강창희 국회의장이 17일 제65주년 제헌절 경축사에서 현행 대통령제 권력 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개헌 필요성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부 수장인 강 의장이 ‘개헌 카드’를 공식 제기한다는 점에서 박근혜 정부 초기 시점에서 개헌 논의가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관계자는 16일 “강 의장이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개헌 문제를 언급할 방침인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강 의장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제헌 65주년 기념 학술대회’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미래를 제대로 담을 수 있는 의회민주주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사실상 개헌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제기했다. 강 의장은 대표적인 개헌론자로, 내년 상반기를 개헌 공론화의 적기로 생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박근혜 정부 첫해는 국정과제 이행에 주력해야 하는 시점이라는 상황과 국회의장 임기가 내년 상반기면 종료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19대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는 지난 5월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 산하에 자문기구 형태의 ‘개헌 연구회’를 구성해 공론화되는 듯했으나 ‘국회의장 자문기구 설치운영 규정’과의 충돌 등 현실적인 이유로 답보 상태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