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NLL논란 ‘유탄’…정기국회로 무더기 이관될듯

여야의 ‘민생국회’ 다짐에도 불구하고 6월 임시국회에서 주요 민생 법안은 줄줄이 처리가 무산될 전망이다.

다음달 2일 종료되는 6월 임시국회가 23일로 종반에 접어들었지만 각 상임위에 산적한 민생법안 심사는 여야의 이견 속에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국정원 정치·대선개입 의혹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취지 발언’ 논란이 정국을 뒤덮으면서 입법 논의가 썰물처럼 뒷전으로 밀려난 형국이다.

당장 본회의 상정으로 가는 최종 관문인 법제사법위가 격렬한 ‘전쟁터’로 변한 모양새다.

국회의 한 관계자는 22일 “일정상 이번주초 상임위별 법안소위를 통과하지 못한 법안은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어렵다”면서 “이 경우 통상 비(非)회기인 7~8월 이후인 9월 정기국회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당장 근로시간 단축·정리해고 요건강화·통상임금 개편 등 노동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정쟁의

’유탄’을 맞았다.

환경노동위 법안소위는 지난주 여야간 신경전 끝에 파행했다.

새누리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심사하지 못한 법안부터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쟁점을 일괄 논의하자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어 접점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한 법안도 낙관하기 어렵다.

국토교통위는 지난주 ‘리모델링 수직증축’ 법안의 처리를 시도했으나 “서울 강남권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일부 의원의 반대로 의결하지 못했다.

다주택자 양도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방안은 야당의 반발 속에 사실상 처리가 무산됐고, 주택바우처 및 행복주택을 도입하는 법안은 최근 발의돼 6월 국회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갑(甲)의 횡포’를 막기 위한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도 처리가 불투명하다.

대리점 계약의 불공정을 시정하기 위한 대리점공정화법안(일명 남양유업방지법)은 ‘다양한 유형의 대리점을 일률 규제할 수 있겠느냐’는 반대 논리에 부딪혔고, 가맹사업 공정화를 위한 ‘프랜차이즈법안’도 법제사법위에서 처리가 보류됐다.

군(軍) 가산점제 재도입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안은 여성계의 강한 반발에 부닥쳐 정기국회에서 재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이 추진하는 북한인권법안은 오는 26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이지만 워낙 여야간 이견이 커 정기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

지방의 보육대란을 막기 위해 무상보육 예산지원을 늘리는 영유아보육법안도 추가 논의로 가닥이 잡히면서 이달 국회 통과가 어려워졌다. 이 때문에 서울시 등 일부 자치단체의 보육예산이 9월에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우려된다.

밀양송전탑 건설 갈등과 관련, 송전탑 건설 지역주민을 지원하는 내용의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보상지원법안의 처리도 산업통상자원위에서 처리가 유보돼 9월 국회로 미뤄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