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프킴 법안’, 법 취지 근간 흔들어”
“어떠한 주택 조성도 말아달라”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 공급을 위한 법률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에 5만명 이상이 동의해 국회에 회부될지 이목이 쏠린다.

1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 반대 및 용산공원 부지 주택공급 추진 중단에 관한 청원’에는 이날까지 5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국민동의청원은 공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받는다.

청원인 A씨는 ‘용산공원 캠프킴 법안’으로 불리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하고,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한 용산공원 부지에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어떠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지 말아 달라고 청원했다.

A씨는 “역대 정부는 2007년 국회가 법률로 확정한 ‘반환부지 전체의 공원화’ 원칙을 지켜왔으며, 용산공원 내 주택 건설을 엄격히 금지해왔다”면서, 개정안은 법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이번 개정이 캠프킴 부지에 한정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법 본문의 기준 자체가 바뀌면 그 여파는 캠프킴에 그치지 않는다”며 용산어린이정원 일대까지 주택 공급 후보지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아파트는 다른 곳에 지을 수 있지만, 한 번 훼손된 도심 대형 녹지는 다시 되돌릴 수 없다”면서 “20년 국가사업의 근간을 바꾸는 법률안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의 제대로 된 축조심사나 공청회, 주민 의견 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처리됐다”면서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윤덕 전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6일 용산공원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회동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강남구 탄천 물재생센터 부지에 청년 주택단지를 포함한 ‘동남권 청년 특화 산업단지’를 조성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다만 김 전 장관은 “물재생센터를 옮겨 설치할 신규 장소 선정이 어려울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서울시장과 논의하겠다고 밝혔고, 이에 오 시장은 “정부가 돌연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서 정부가 ‘오세훈 힘빼기’에 나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등 주택 현안에 대해 “서울시와 충분한 협의를 사전에 해서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세줄 요약

용산공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민동의청원이 5만명을 넘었다. 30일 내 동의 요건을 채우면 국회 상임위로 회부된다. 청원인은 공원화 원칙 훼손과 절차 부실을 문제 삼았다.

• 용산공원 주택공급 반대 청원 5만명 돌파
• 국민동의청원 요건 충족 시 국회 상임위 회부
• 공원화 원칙 훼손·절차 부실 논란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