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명의 조화 보내며 최대한 예우
조, 재제청 입장 발표도 미뤄질 듯
민주, 법사위 긴급현안질의 취소
김민석 “장례기간 거명 자제” 당부
국힘 “사법부 독립 지켜달라” 촉구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당청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이 갈등이 조 대법원장 부친상으로 임시 휴전에 돌입했다. 조 대법원장을 압박해온 당청이 ‘최대한의 예우’를 강조하면서 조문 정국 이후에 조 대법원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31일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 대법원장 부친상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강 실장은 조문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큰 슬픔을 겪고 계신 조 대법원장과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렸다”며 “대통령께서 직접 오지 못해서 비서실장을 보낸 것이라는 말씀을 전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대법관 재제청 요구 관련 질문에 대해선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는 게 큰 슬픔을 겪고 계신 분들께 맞는 자세가 아닌가 싶다”며 “양해해 달라”고 했다.



애초 청와대는 홍익표 정무수석 등이 조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 대통령이 예우를 갖추라며 강 실장에게 조문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빈소에 이 대통령 명의의 조화도 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긴급 현안질의가 예정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까지 취소했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 조 대법원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조 대법원장이 부친상을 당하면서 출석이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민주당 소속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회의 취소 소식을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을 비롯해 법사위 소속 김기표·김남희 의원도 이날 조 대법원장 부친상 빈소를 찾았다.

김민석 대표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부친상 기간 최대한의 예우를 당부했다. 김 대표는 “의원들께서는 장례 기간(9월 1일 발인) 동안 개인에 대한 직접적인 거명이나 호명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공적인 메시지와 언행 전반에 있어서도 최대한 예우를 갖추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공지했다.

지난 28일 청와대가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대법관 임명 제청 건을 반려하면서 조 대법원장은 애초 이번 주중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친상으로 일정이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부친상에 애도를 표하면서도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 수호를 거듭 촉구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민주당은 폭주를 계속하겠지만 대법원장께서 굳게 심지를 먹고 이겨내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사법부 독립과 삼권분립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조 대법원장 부친의 빈소를 찾아 직접 조문했다.

세줄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 부친상에 비서실장을 보내 조문하며, 대법관 재제청을 둘러싼 당청과 사법부의 갈등이 잠시 멈췄다. 민주당은 법사위 회의를 취소하고 예우를 당부했으며, 조 대법원장의 향후 입장 표명 시점도 늦춰질 전망이다.

• 대통령 비서실장 조문, 갈등 임시 휴전
• 민주당 법사위 취소, 장례 예우 당부
• 조 대법원장 입장 표명 시점 연기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