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메가프로젝트 점검회의

李 “軍공항 2028년 중순까지 이전
인근 부지는 조기 착공해야” 지시

李 “日구마모토처럼 속도내야”… 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추진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800조원대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부지인 광주 군공항과 관련해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면 좋겠다”며 ‘2028년 중순’을 임시 배치 시한으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의 ‘전격전’ 지시에 청와대는 올해 중에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삼성전자와 SK 등이 참석한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제2차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임시 배치 이전이라도 군공항 인근 부지에 산단이 조기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어 전력·용수와 관련한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국회와 긴밀히 소통해 관련 법령의 제정 개정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메가프로젝트 실행의 ‘속도’를 무엇보다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관련 절차를 동시에 다발적으로 추진해서 소요 시간을 대폭 줄이고 규제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최대한 빠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겠다”며 “속도전을 넘어서 전격전을 치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호남·영남·충청 3개 지역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일본 구마모토에 못지않은 속도로 신속하게 집행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군 시설 이전 및 임시 분산 배치를 2028년 하반기까지 완료해 군공항 부지가 반도체 산단으로 조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며 “광주 군공항의 250만평만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돼 있는데 기업들의 수요를 확인한 후 인근 부지에 대한 추가 후보지 지정도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또 “호남권은 1단계 공급 선로를 신속히 구축해 2028년 말부터 전력을 공급한다”며 “2030년까지 필요한 일 65만t 용수도 하수 재이용수와 동복댐, 주암댐, 나주댐 등 인근 댐을 활용해 차질 없이 확보·공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이어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각종 인허가와 환경 영향 평가 등을 단축하고 전력, 용수, 교통 등 기반 시설과 주거, 교육 등 정주 여건을 신속하게 갖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내부에 신설하는 메가프로젝트 전담 조직과 함께 국무총리실에 메가프로젝트 범정부 지원 협의회를 둬 부처 간 협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K자 성장, 이른바 성장의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대·중·소기업이 함께 반도체 기술 개발부터 실증 양산까지 협력하는 ‘함께 성장’ 프로젝트를 향후 10년간 1조원 규모로 추진하고 수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상생 무역 금융 5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반도체 분야 유망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에 집중 투자하는 5조원 규모의 반도체 신규 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호남권 외에 충청권과 영남권 투자 프로젝트도 올해 안에 착수하는 등 속도를 낸다. 강 실장은 “충청권 392조원 투자 계획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네이버 등 6개 기업이 246조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올해 중 착공 또는 설비 증설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또 영남권은 SK, 삼성전자 등 8개 기업 107조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올해 중 착공 또는 증설 착수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반도체 연구개발 현장에서 요구하는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과 관련해 논의가 있었지만 결론은 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정부 내에서도 최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가 이견을 보였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 사안은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지휘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숙고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세줄 요약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 군공항 부지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으로 조기 활용하라고 지시했다. 2028년 중순 이전을 임시 시한으로 제시하고, 인근 부지의 조기 착공과 전력·용수 확보, 연내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 광주 군공항 부지 반도체 산단 조기 착공 지시
• 2028년 중순 이전 목표, 인근 부지 선착공 주문
• 메가특구특별법 연내 추진, 속도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