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정부가 정비사업을 도그마로 보고 외면하면 도심 아파트 공급이 줄어 시장 불안을 키운다고 비판했다. 서울은 빈 땅이 거의 없어 재개발·재건축이 핵심 공급 수단이며,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정부 정비사업 외면, 공급 리스크 지적
• 서울 빈 땅 부족, 도심 재편 통한 공급 강조
•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속도 필요 주장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정부가 도그마에 빠져 정비사업을 외면하는 태도야말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드는 최대 리스크”라고 말하며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재차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태도야말로 주택 공급의 최대 리스크입니다’라는 글을 올리며 이렇게 밝혔다.

오 시장은 “한 치 앞도 못 보는 단견이, 오히려 시장에 ‘도심 아파트 공급은 없다’는 위기 신호를 주어 가격 불안을 부채질할 거란 사실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라며 “재개발·재건축은 양질의 도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마스터키’가 맞다”며 “단, 하나의 전제가 있다. 정부가 낡은 이념과 겹겹이 쌓인 규제로 방해만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은 더 이상 빈 땅이 남아 있는 도시가 아니다”며 “새로운 택지를 무한정 확보할 수도 없고, 외곽으로 도시를 계속 넓혀갈 수도 없다. 결국 서울의 주택 공급은 기존 도심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재편하느냐에 달려 있다. 재개발·재건축은 핵심 공급 수단이자 필수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을 여전히 이념적으로 바라보고 투기의 상징처럼 인식하는 낡은 시각이 이재명 정부에 남아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부동산 시장은 규제 하나, 대출 하나, 세금 하나로 눌러보겠다는 처방으로 해결할 수 없다. 공급에 대한 확신 없이 가격만 관리하려는 접근은 이미 수없이 실패를 경험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공공이 역할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공공이 모든 것을 주도하겠다는 발상은 현실을 외면한 접근”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돌아가고 있는 엔진에 더 큰 추진력을 더하는 일이다.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속도를 내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공급의 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