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시 신경전

한성숙 총리도 “서면으로 내 달라”
오 시장, 장특공 유지 등 靑에 건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무회의에서 배석해 부동산 관련 공개 발언을 하려다 연달아 제지당하며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에 오 시장은 별도의 브리핑을 열어 부동산 관련 제도 개선책을 발표하는 등 정부와 서울시 사이에 부동산 문제를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졌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 관련 토론이 진행되던 도중 “총리님 서울시장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라고 했다. 그러자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것(부동산)은 국민 대토론회가 있으니 그냥 넘기면 좋겠다. 시장님이 (말씀) 주실 것은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고 발언을 차단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서울시가 준비한 보고서를 정책실장과 부총리께 전달해 드렸다”며 “오늘 발언 기회를 안 주실 것 같으니 보고서 내용으로 대체하겠다”고 했다. 여기에 이 대통령은 “보고서를 내시면 서울시 재건축·재개발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일반적으로 공급 물량이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되는지 현황 보고도 넣어서 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오 시장은 “(보고서에 해당 내용이) 들어있다”고 답했다.

또 이 대통령은 오후 1시쯤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기 직전에 “오 시장님 당선 축하드린다. 오랜 만에 오셨는데 간단하게 인사 한 말씀 해달라”고 발언 기회를 줬다. 그러나 오 시장이 “오늘 아쉬운 게 부동산 관련 대책 회의가 여러 차례 준비돼 있지만 그것과 무관하게 국무회의에서 여러 위원님 모시고 그동안 서울시의 주택 행정에 관련해서…”라고 말을 꺼내자 이 대통령은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해달라”고 만류했다.

그러자 오 시장은 “(주택 행정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하겠다. 제가 준비한 보고서에 조금 불편한 내용들도 꽤 들어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이 왜 그렇게 지연되는지 대책이나 이런 것도 소상히 작성해서”라고 지시했고 오 시장은 “보고서에 담아보겠다”고 답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이날 오후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와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확대 등을 청와대에 서면으로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민간 정비사업, 민간임대, 세제 등 3개 분야의 제도 개선 과제를 담고 있다.

오 시장은 “주거 안정 목표 앞에 정부와 서울시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 역시 현장의 민심을 깊이 헤아려 주택 정책에 꼭 반영해 주시기를 기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줄 요약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무회의에서 주택 행정과 부동산 대책을 말하려 했으나 이재명 대통령과 한성숙 총리의 만류로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다. 이후 서울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유지,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확대 등 제도 개선안을 서면으로 정부에 건의했다.

• 국무회의서 오세훈 발언 시도, 연달아 제지
• 재건축·재개발 지연 원인과 공급 현황 보고 요청
• 장특공 유지·이주비 대출 확대 서면 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