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줄 요약

나경원 의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6·3 지방선거 재선거를 다시 요구했다. 오세훈 시장이 사퇴해도 3연임 제한에 걸리지 않아 출마가 가능하다고 주장했고, 공정한 선거가 치러지면 지금보다 더 큰 지지와 압승을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투표용지 부족 사태 계기 재선거 요구 재점화
• 오세훈 사퇴해도 재출마 가능하다는 법리 주장
• 공정 선거 시 압승 가능성 언급하며 정당성 강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따른 6·3 지방선거 재선거 시행을 재차 요구하면서 “오세훈 시장은 사퇴해도 재선거 출마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일각에서는 오 시장이 재선거를 선언하고 사퇴하면 3연임 제한에 걸려 다시 출마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명백한 법리 오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 제한 기준은 ‘당선 횟수’가 아니라, 실제로 직책을 맡아 일한 ‘재임 횟수’”라며 “오 시장이 7월 1일 새 임기 시작 전에 사퇴하더라도 3연임 초과 제한에 해당하지 않아 얼마든지 재선거 출마가 가능하다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처럼 국민의 눈과 귀가 집중된 상황에서 한 치의 부실도 부정도 없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치러진다면 오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지지와 압승을 통해 정당성을 재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나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선거를 주장하며 “내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인이라면 지금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가서 재선거를 선언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자신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려 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자 나 의원은 “내가 출마하고 싶어서 그런다느니 하는 저질 공세에는 대응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한다”며 “나는 그저 원칙과 상식을 말하는 것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오 시장은 지난 9일 보도된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절차상 하자가 당락을 바꿀 만한 중대한 위법이 아니면 재선거는 치를 수 없게 돼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퇴로 직무대행을 맡게 된 위철환 선관위 상임위원을 두고는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며 “이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이 장악한 선관위의 총체적 불법과 직무 유기를 이대로 유야무야 덮고 넘어간다면, 이는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재선거 실시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일부 당권파는 전면적 재선거 카드를 앞세우고 있다. 연일 잠실을 찾는 장 대표는 이날도 이 대통령을 향해 “당장 재선거를 외치는 청년과 시민들의 목소리부터 챙겨 듣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현실적으로 ‘부분 재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나 의원을 필두로 유상범·김선교·곽규택·박충권·주진우·최수진 의원 등은 “선관위는 법원 판결 뒤에 숨지 말고 직권으로 부분 재선거를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재선거의 후폭풍을 우려하거나, 선거 직후에는 재선거 필요성을 언급했다가 현재는 사태를 관망 중인 의원들도 다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