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선거 외치면 야당, 침묵하면 여당?” 대학생들 호소
김민석 “나도 같은 문제의식 가졌을 것…100% 공감”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학생들이 “특정 정당이 아니라 민주주의 편에 서고 싶다”고 호소하자 서울대 총학생회장 출신인 김민석 국무총리가 “너무나 당연한 문제 제기”라며 공감을 표했다.

김민석 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현직 총학생회연합과 전국총학생회협의회 대표단을 만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문제의식을 전달하고 정부의 대응 방향을 묻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학생들은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면서도 이번 사안을 정치적 유불리 문제가 아닌 민주주의와 참정권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태훈 경기대 총학생회장은 “국민들은 처음에 민주주의 수호라는 공통의 목적에서 출발했지만 지금은 정치적 공방으로 변질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학생들은 특정 정당에 서고 싶은 것이 아니다. 오직 민주주의의 편에 서고 싶다”며 “성명서를 쓰거나 재선거를 외치면 야당으로 분류되고 침묵하면 여당 지지층으로 규정되는 등 본질과 무관한 정치적 편 가르기가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학생들의 요구는 진상 규명, 책임 규명, 재발 방지라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며 “본질적인 문제 제기마저 정치적 논쟁 속에 묻히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총리는 학생들의 문제 제기에 공감을 나타냈다. 그는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저도 황당하다”며 “있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해도 잘 안 가는 일이다.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의 기본을 흔드는 문제”라고 말했다.

특히 학생들의 발언을 들은 뒤에는 “여러분의 문제 제기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제가 지금 그 나이에 이런 상황을 접했어도 같은 문제의식과 감정을 가졌을 것 같다”고 밝혔다.

간담회 말미에는 “저도 학생회장을 했었는데 제가 더 열받았을지도 모른다”며 학생들의 분노와 문제의식을 이해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김 총리는 정부 역시 이번 사안을 정파적으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것은 민주주의의 문제이고 참정권의 문제”라며 “학생들과 정부가 동일한 출발선 위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제시한 ▲진상 규명 ▲책임 규명 ▲제도 개선 등 세 가지 요구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국정조사 요구와 수사, 특검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신창훈 경희대 총학생회장은 “선관위 독립성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독립성이 무책임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면 유감 표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제도 개혁 일정과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김 총리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방법을 찾겠다”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또 국정조사와 별개로 청년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범국민 논의기구 구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 말미에는 대학생들의 당부도 이어졌다.

김태윤 전현직 총학생회연합 대표는 “21세기 대한민국에 제2의 민주화운동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참정권이 제대로 보장되고 대한민국 선거 제도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정치적 공방보다 민주주의와 참정권 회복이라는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학생들은 진영 논리를 넘어 책임 규명과 제도 개선을 요구했고, 김 총리는 이에 공감하며 후속 조치를 약속했다.

세줄 요약

대학생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정치 공방이 아닌 민주주의와 참정권의 문제로 봐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를 당연한 문제 제기라며 공감했고, 진상 규명과 책임 규명,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투표용지 부족 사태, 정치 공방 속 민주주의 쟁점화
• 대학생들, 특정 정당 아닌 참정권 수호 요구
• 김민석 총리, 진상 규명·제도 개선 검토 약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