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지방선거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분양가 낮추는 구상
분양가 80%, 2% 이하 금리로 대출 정책

6·3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인 전현희 의원은 29일 “토지임대부 방식의 ‘반의반값 아파트’ 1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더 이상 서울에서는 공공이 땅을 팔아 돈 버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반의반값 아파트를 주거공약으로 내걸었다.

그가 구상하는 반의반값 아파트 토지는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의 소유권만 수분양자가 가지는 구조다. 분양 후 거주 의무 기간 5년, 전매 제한 기간 10년이 지나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하도록 주택법 등에 근거 조항이 마련돼 있어 개인의 재산권도 보장된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이미 성공한 사례가 있다”며 “강남과 서초, 마곡, 고덕 등에서 25평대 규모 아파트 2500가구가 2억원 내지 3억원대로 분양돼 무주택 서울시민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시킨 바 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10만호 중 30%는 공공이 보유해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나머지 70%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토지임대부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내구연한을 넘긴 노후 공공주택을 순차적으로 재건축해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고, 50층 이상 초고층으로 지으면 7만호 이상을 신규로 충당할 수 있으며, 서울시·SH 등 공공택지 부지를 활용하면 토지임대부 공공아파트 3만호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주택이나 신축약정주택의 매입 임대를 중단하고, 그 예산으로 역세권 주변 택지를 확보해 2만호를 공급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전 의원은 “기존 재개발 재건축 허가 지역의 개발이익 20% 환수를 건물이 아닌 토지로 환수해 그 토지에 서울시가 직접 주택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분양가의 80%를 서울시가 2% 이하 저리로 대출하는 제도를 운영해 무주택 서민의 부담을 낮추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