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졸속 통합 반대”…20조 재정지원·의석 불균형 해소 요구

대구시의회 “졸속 통합 반대”…20조 재정지원·의석 불균형 해소 요구

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입력 2026-02-23 15:44
수정 2026-02-2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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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오전 시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 졸속 처리에 반발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2026 2. 23. 대구 민경석 기자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앞줄 가운데)을 비롯한 의원들이 23일 오전 시의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통합 특별법 졸속 처리에 반발하는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2026 2. 23. 대구 민경석 기자


대구시의회가 대구·경북(TK) 행정통합에 대해 “4년간 20조원에 달하는 재정 지원과 의석 불균형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는 졸속 통합에는 반대한다”고 반발했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23일 오전 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년 12월 통합에 동의한 건 중앙 권한의 실질적 이양 등의 담보를 전제한 것”이라며 “지금 추진되는 통합특별법 수정안은 취지와 방향이 현저히 달라졌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 주도로 추진되는 행정통합 특별법 수정안에는 다수 특례가 삭제되거나 임의 규정으로 완화됐고, 권한 이양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게 대구시의회의 입장이다.

시의회는 행정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현재 추진되는 방식으로 통합하는 건 동의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들은 “통합이라는 대의에는 절대 공감한다”면서도 “시의회와 도의회의 구조적 비대칭 속에서 아무런 보완 없이 통합이 이뤄지면 대구 시민의 대표성과 정책 영향력은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성명서 발표 이후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2024년 행정통합을 추진했을 땐 통합단체장을 먼저 선출하고,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친 뒤 통합의회 구성과 청사 소재지 등을 결정키로 했었다”며 “그런데 이번엔 제대로 된 논의도 없이 의회까지 통합하겠다고 하니 최소 2년의 유예기간을 갖고 통합의회 구성을 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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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양천3)이 2026년도 서울시교육청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지역구 학교 교육환경 개선 예산 2억 25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학교별 예산은 ▲신원초등학교 운동장 스탠드 개선 2200만원 ▲신원중학교 신나는 AI교실 조성 1억원 ▲신월중학교 학생 체력증진시설 개선 5500만원 ▲양천중학교 배수시설 개선 4800만원 등 총 4개 사업이다. 특히 이번 추경에는 학생들이 직접 이용하는 교육·체육시설 개선뿐 아니라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이 함께 반영됐다. 신원초등학교에는 운동장 스탠드 개선을 위한 2200만원이 투입되며, 신원중학교에는 미래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신나는 AI교실’ 사업비 1억원이 반영됐다. 또한 신월중학교에는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체력증진시설 개선비 5500만원, 양천중학교에는 원활한 배수와 안전한 학교환경을 위한 배수시설 개선비 4800만원이 각각 반영됐다. 이 의원은 “학교시설은 우리 아이들이 하루 중 많은 시간을 보내는 생활공간인 만큼 불편하거나 위험한 부분은 제때 개선돼야 한다”라며 “이번 추경을 통해 학교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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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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