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도민 목소리 청취 타운홀 미팅
김태흠 “재정·권한 이양 강력 요구할것”
“통합 고민하고 걱정” 속도조절 가능성

충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두고 반대 기류가 거세지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재명 대통령 면담까지 요청한 김태흠 충남지사는 정부 재정·권한 이양 확대 등을 특별법안에 강력히 요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충남도는 4일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공감대 형성과 도민 목소리 청취를 위한 타운홀 미팅을 열었다.

‘도민의 고견을 청(聽)하다’를 주제로 김 지사가 직접 주재한 이날 자리에는 홍성현 도의회 의장과 김동일 보령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관내 시장·군수, 각 지방의회 의원, 주민 등이 참석했다.

이날 학생회관에 마련된 630여석은 가득 찼으며, 자리가 없어 2시간 가까이 서서 행사를 지켜보는 등 특별법안에 높은 관심이 쏠렸다.

김 지사는 작심한 듯 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특별법안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표명했다.



민주당 특별법안은 그동안 대전시와 충남도가 요구해 온 지방자치 분권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는 이유에서다.

재정과 관련해 현재 75대 25인 지방세 비율로는 지역 주도 성장이 불가한 만큼, 지역 내 양도세 100%, 법인세 50%, 부가세 총액의 5%를 항구적으로 이양하도록 특별법안에 담아 매년 9조원 가량의 재원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김 지사의 뜻이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에는 양도세·교부세 일부 이양만 포함돼 추가 확보 재원은 연간 3조 7000억원에 불과해 5조원 이상 감소한다”며 “대통령이 약속한 지방비 35% 정도에도 한참 못 미친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 등 타 지역과의 형평성도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김 지사는 “전남·광주 법안과 대전·충남 법안 내용을 보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광주·전남이 100이라면 우리는 50도 안 된다”며 “광주·전남, 대구·경북, 부산·경남 등 각 통합시의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에 찬성하지만,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살펴보면 대전과 충남 미래에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생각해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다”고 통합 속도 조절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주민 공감 없는 무리한 행정통합에 따른 생존권 위협과 지역 불균형, 정치적 의도 등을 우려했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홍성·예산군 통합 이야기가 수십년간 나오지만, 고유의 역사성과 전통 등으로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지역 갈등을 부추기는 현실”이라며 “큰 틀에서 통합은 좋지만, 선거 4개월 남짓 서둘러 통합을 진행하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지 않은지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참석자는 “민주당이 제시한 특별법에 약칭 대전특별시로 명시했는데, ‘충남’이 생략된 것은 인구 규모나 역사성에서 볼 때 절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진정한 균형발전 대책이 선행되지 않은 행정통합은 불균형을 심화시키는 자멸적 선택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행사장 밖에서는 민족문제연구소충남지역위원회, 아산시민연대 등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 관계자 10여명이 집회를 열고 ‘지방선거에 맞춘 졸속 행정통합 추진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지난 2일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안에 강한 실망감을 표명하며 이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