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 수보회의 주재
“학교 운동부 폭력, 사후 조치 관리해야”
“외국인 노동자 감독 체계 재정비하라”

대통령실이 1일 남산 케이블카 독점 구조와 관련해 시세에 맞게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케데헌(넷플릭스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 인기로 관광객이 급증했음에도 남산 케이블카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은수 부대변인이 전했다.

강 실장은 “이 문제의 뿌리는 1961년 특혜성 사업 면허가 60년 넘게 유지된 구조에 있다”며 “연간 수백억 매출을 보장하는 독점적 영업권을 누리면서도 고유재산 사용료가 시세에 맞게 부과되지 않는 것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강 실장은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산림청이 협력해 전국 케이블카 운영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면허 유효기간, 국유림 사용료 운영 기준 개선 등을 포함한 제도 개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케이블카뿐만 아니라 다른 국유 재산도 시세에 맞게 사용료를 부과하고 불법 시설물은 즉시 철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강 실장은 학교 체육계 폭력과 관련해서도 근절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최근 중학교 씨름부에서 흉기 폭행, 성폭행, 가학적 폭력 의혹이 연이어 제기된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 사회가 수십 년째 반복해온 체육계의 폭력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학폭위가 용인될 수준, 고의성 없음 등을 사유로 가해 학생에게 사실상 면죄부가 부여된 사례를 지적하며 “피해 학생이 학교를 신뢰할 수 없는 현실이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를 중심으로 피해자 신원 노출 방지 시스템 마련, 폭력 부정행위 조사를 공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라고 했다. 또 교육부와 교육청에는 학교 운동부 폭력은 학교의 포괄적 관리 책임임을 분명히 하고 예방부터 징계, 사후 조치까지 엄정하게 관리·감독도록 체계 정비를 요청했다고 전 부대변인이 밝혔다.

강 실장은 필리핀 계절 근로자 9명이 임금 착취, 폭언 등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계절 근로자 인권 침해 상황도 지적하며 관련 대책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우리 사회가 외국인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한다면 국가 신뢰가 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특히 필리핀 정부가 불법 브로커 거래가 적발된 국내 15개 지역에 대해 송출을 금지한 점을 지적하며 “명백한 나라 망신”이라고도 지적했다.

강 실장은 “성평등가족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법무부와 협력해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 조건, 임금, 체불, 주거, 생활 환경 등을 포함한 관리 감독 체계를 전면 재정비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