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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석방에 총력 대응 지시
한미 비서실장 ‘핫라인’ 가동 해석
강훈식 “비자 체계 점검·개선할 것”

트럼프 정부 비자 까다로워졌는데
구금 직원 대부분 이스타·B1 비자

지난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무더기 구금’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이 7일 석방 교섭이 마무리됐다고 밝히면서 이번 사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해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르면 며칠 안에 전세기를 통해 구금된 한국인들이 귀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전세기가 국민 여러분을 모시러 출발한다”며 “국민 여러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및 관련 기업 등과의 공조하에 대미 프로젝트 관련 출장자들의 체류 지위와 비자 체계를 점검,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까지만 해도 심각했던 사태가 빠르게 해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구축한 강 실장과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 간 ‘핫라인’이 가동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됐다.

정부는 이번 사태가 발생하자 외교부를 중심으로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총력 대응’을 지시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곧바로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본부·공관 합동대책회의를 열었다. 박윤주 외교부 1차관도 지난 6일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차관과 통화하며 협조를 구했다.

다만 이번 사태로 한국 정부가 대미 투자와 관련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들어 비자 문제를 까다롭게 보기 시작했는데도 정부가 제때 대비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인 직원은 ‘주재원 비자(L1)’ 등을 받아야 하지만 발급이 까다롭고 제한돼 최대 90일 단기 관광 및 출장 시 비자 신청을 면제해 주는 ‘이스타’(ESTA·전자여행허가제)나 비이민비자인 ‘단기 상용(B1) 비자’ 등을 관행적으로 이용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까지만 해도 이를 묵인해 왔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하면서 이러한 관행이 오히려 미국 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인식이 퍼졌는데도 이제야 ‘뒷북 대응’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외교부 측은 “미 측 각급 주요 인사를 접촉할 때마다 기업인들이 겪는 비자 문제 해결과 우리 전문 인력 대상 비자 쿼터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