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내년 R&D 역대 최대로 투자”… 적극 재정 강조

당정 “내년 R&D 역대 최대로 투자”… 적극 재정 강조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5-08-27 00:03
수정 2025-08-27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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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프라 확보·전기차 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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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찾아 가뭄 상황 점검하는 정청래
강릉 찾아 가뭄 상황 점검하는 정청래 정청래(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강원 강릉시 오봉저수지를 찾아 가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주요 취수원인 오봉저수지는 10%대 저수율을 기록하는 등 강릉 지역이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릉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기로 의견을 모으고 적극 재정 기조를 강조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회’ 직후 “경제와 민생이 어려운 시기로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때”라면서 “당정은 지난 정부에서 R&D 예산을 줄였던 과오를 바로잡고 미래에 적극 투자하기 위해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3대 강국과 AI 기본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그래픽처리장치(GPU) 추가 구매 등 필요한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AI 관련 예산도 편성한다. 국정기획위원회가 5대 미래 첨단산업으로 꼽은 AI, 바이오, 콘텐츠·문화, 방위산업, 에너지 등 이른바 ‘ABCDE’의 분야별 핵심 기술에 대한 적극 투자도 진행된다. 또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신규 펀드를 조성해 AI, 반도체, 바이오 등 미래전략 산업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후위기에 대응한 투자도 늘린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경우 추가 지원금을 주는 식이다.

아동수당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인구감소 지역에는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아동 양육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도 강화한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일하는 의회, 정책으로 승부할 것”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강남6)이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출연해 제12대 서울시의회 운영 방향과 함께 부동산 규제 완화, 청년 정책 패러다임 전환, ‘G3 서울 플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비전을 밝혔다. 우선 의정 각오로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의회는 상호 비방하는 의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하는 의회”라며 “소수 여당으로서 철저히 정책과 대안으로 승부하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서울시 최대 현안인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명확히 했다.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가 시급하며, 시장과 시민들에게 지속적인 공급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도시와 시민의 삶이 변한 만큼 일괄적 규제가 아닌 합리적인 ‘핀셋 규제’와 과감한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현실에 부합하는 부동산 정책으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또한 제12대 의회 개원 직후 국민의힘 소속 의원 전원이 서명해 제1호 안건으로 발의한 ‘G3 서울 플랜 지원 결의안’의 당위성도 언급됐으며 “서울을 글로벌 Top 3 도시로 도약시키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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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또 소상공인·자영업 매출 증진,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저소득 청년의 월세 지원을 상시화하는 등 취약계층 지원을 늘리고 산업재해와 화재에 대응하는 예산도 확대하기로 했다. 건설·산업 현장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대형 유류 화재 대응을 위한 장비도 확충한다. 
2025-08-27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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