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 협의회’
반도체특별법·K칩스법·AI육성법 등 28건 선정
與 정책위의장 “정기국회, 민생경제 골든타임”국민의힘과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과 반도체산업특별법 제정 등 민생입법 추진에 뜻을 모았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를 ‘경제살리기 골든타임’으로 보고 정쟁과 관계없이 민생 입법에 성과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은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 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해야 할 주요 법안들을 추렸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입법 전쟁과 예산 심사가 시작되기 전 당정의 최우선 과제들을 논의했다. 또 국민의힘의 의석수 열세로 자력으로는 법안을 처리할 수 없는 만큼 야당과의 협상 공간도 점검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당정은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며 “5대 분야 민생 입법 과제를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또 “이번 정기국회가 민생경제를 살릴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정쟁과 관계없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할 법안을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 포함 민생경제 살리기 입법과제 ▲국민의 일상생활과 맞닿아 있는 민생 직결 입법과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과제 ▲국민 안전 입법과제 ▲지역균형 발전 입법과제 등 5가지로 분류했다.

구체적 법안으로는 ▲반도체산업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AI(인공지능)산업육성법 ▲원전산업지원특별법 ▲고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재건축·재개발특례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을 추렸다.

민생 직결 입법과제로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 폐지 ▲위기청년지원법 ▲노동약자지원법 ▲필수지역의료격차해소법 등을 추진한다. 저출생 고령화 대책으로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과 지방교육자치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아이돌봄지원법 등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한다.

국민 안전을 위한 입법과제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해 예방시책 마련을 의무화하는 정보통신망법, 티메프(티몬 위메프 정산지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대규모유통업법,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인한 피해 복구 지원 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등을 추진한다. 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산업은행 본점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한국산업은행법과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등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한 대표도 당정 협의에 참석해 “우리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훌쩍 넘었고 임기 반환점을 달려가고 있다”며 “집권 1년 차가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것이었고 2년 차가 개혁과제 드라이브였다면 이제 3년 차부터는 정부가 추구한 성과를 하나씩 국민께 체감시켜야 한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젠 본격적으로 예산안과 법안을 심사하면서 민생을 위해 성과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정 협의에 앞서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주축이 된 반도체와 AI 산업 공부 모임도 열렸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이자 당 AI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고동진 의원이 강연을 맡았고, 한 대표와 추 원내대표도 참석해 힘을 실었다.

한 대표는 축사에서 “지금 AI 혁명이 산업혁명 수준으로 초기에 이뤄지고 있다. 선조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 혁명의 물결에 올라타고 숟가락을 얹어서, 이 드라마틱한 성장의 계기에 동참해야 한다”며 “거기서 나오는 과실로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반도체가 없었으면 지금 대한민국의 산업경제가 과연 버틸 수 있었을까”라며 “이 반도체가 그 어떤 전략, 무기보다도 더 소중한 안보 자산이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