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제재 대상 北 미술품, 네이버서 불법거래”
“국제사회에 대북제재 이행 안 하는 걸로 비쳐”

유엔 대북 제재 대상이자 국내법상 금융거래 제한 대상인 북한 ‘만수대창작사’의 미술 작품이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버젓이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탈북자 출신인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있는 A 화방은 최근까지 네이버쇼핑을 통해 만수대창작사 소속 황영준 화백의 ‘금강산 천불사 계곡의 백계수’를 배송비 포함 95만원에 판매했다.

또 국내 온라인 미술품 경매사이트 B는 2017년부터 작년 10월까지 만수대창작사 작품 150점을 경매에 부쳐 왔다. 이 사이트는 각 작품의 화백을 ‘만수대창작사 단장’, ‘만수대창작사 실장’ 등 북한 내 계급 그대로 홍보했다.

다만 30일 네이버쇼핑은 “대북관련 유엔 대북제재 대상 또는 금융위 금융거래 제재 대상 관련 키워드에 대한 검색결과를 제공하지 않는다”며 ‘만수대창작사’ 키워드 검색을 차단했다.



조선노동당 직속 기관인 만수대창작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지시로 1959년 설립된 북한 최대 종합미술 창작사다.

통일부는 만수대창작사를 ‘김일성·김정일 우상화 등 각종 작품을 만들어 외화벌이에 나서는 북한 미술 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국제사회도 만수대창작사를 ‘북핵 돈줄’로 평가한다. 2017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이 기관을 북한의 핵 개발 등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외화벌이 창구’로 지목하고 대북제재 명단에 올렸다.

이에 따라 유엔 회원국들은 만수대창작사 작품 구매·소유·이전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6년 12월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라 만수대창작사를 ‘금융거래 등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기도 했다.

따라서 금융위 허가 없이 금융거래하거나, 거래 상대방이 제한대상자임을 알면서 허가 없이 금융거래하면 테러자금금지법 6조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이와 관련해 박충권 의원은 “만수대창작사가 제작한 작품을 사들이는 등 금융거래를 할 경우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테러자금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유엔 제재 대상이자 국내법에서 금지한 만수대창작사의 그림이 유통된다는 것은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대북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며 “유통 경로와 매수인 등의 현행법 위반 여부를 자세히 검토하고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탈북민 단체 NK지식인연대는 지난달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유엔 회원국인 중국의 칭다오 미술관에서 만수대창작사 소속 작가들의 작품이 팔리고 있다고 전했다.

해당 작품들은 모두 대북제재 지정 이후에 발표된 것으로, 7000∼30만 위안(약 130∼5666만원) 사이의 가격에 판매 중이라고 NK지식인연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