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號 첫 당정 협의

정산기한 단축·대금 별도 의무 관리
‘그림자 금융’ PG사 등록요건 강화
일반상품 구매자 이번 주 환불 완료
서울시, 소상공인 특별자금 700억당정은 6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와 같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정산 기한을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던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등록 요건을 강화한다. 일반상품 구매 피해자에겐 이번 주 환불을 완료하고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겐 5000억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도 공급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 등은 이날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어 지난달 29일 1차 대책에 이어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2차 대책을 논의했다. ‘한동훈 지도부’ 출범 이후 첫 당정 협의다.

당정은 이번 사태의 핵심인 PG사의 정산 기일을 현행 40~60일에서 단축하고 판매대금 별도 의무 관리 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판매대금 별도 의무 관리를 위해 은행 등 제3자가 결제대금을 보관하다가 물품 배송을 끝낸 뒤 사업자에게 돈을 주는 ‘에스크로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기관의 성격을 띠면서도 금융회사가 아니어서 감시와 규제를 피해 왔던 PG사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된다. 등록 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높이고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해선 선불 충전금을 100% 별도 관리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에서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PG사를 통해 이번 주 환불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는 “그림자 금융이 돼 버린 이커머스 업계와 상품권 발행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상의 미비점을 확실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9일부터 총 5000억원 규모의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3000억원 이상 규모의 협약 프로그램을 개시해 최대 30억원 한도로 정산 지연액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 지점에 특례 보증을 신청하면 보증 심사 후 기업은행에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금리는 3.9~4.5%다.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도 20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미정산 금액에 대해 중진공은 한도 10억원, 소진공은 1억 50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금리는 각각 3.40%, 3.51% 수준이다.

국민의힘은 긴급 유동성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 금리 인하도 요청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별도로 추가 금리 인하 여지는 없는지, 업체당 한도를 확대할 수 있는지를 요청했으며 정부도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서울시도 이날 ‘티몬·위메프 입점 피해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700억원 규모의 특별 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