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총선 정책 대결 가열

與, 취득세 혜택 꺼낼 가능성도
野, ‘반전 카드’ 없어 속내 복잡

내년 4월 총선이 약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공매도 8개월 전면 중단처럼 표심을 자극하는 정책을 앞세워 민생 회복을 강조하고 있다. 야당은 이번 주 청년 정책을 시작으로 맞불 정책을 내놓을 계획이지만 ‘반전 카드’가 될지 고심하는 모습이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5일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은 정부에 그간 공매도와 관련해 지적돼 왔던 여러 제도적 문제점을 개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돈 풀기’ 대신 공매도 중단처럼 정책을 활용해 과감하게 총선 프레임 선점에 나선 것으로 봤다. 경기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시작으로 집권 여당만이 할 수 있는 정책 프리미엄을 이용하는 기조를 이어 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일각에선 정부·여당이 곧 부동산 취득세 감면이나 세액공제 혜택 확대 등을 검토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여당은 총선을 앞두고 당정협의회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해 정책에서 승부를 볼 것”이라며 “정책 일관성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분명히 내년 총선에서 먹힐 수 있다”고 관측했다.

다만 정부·여당의 선심성 정책이 내년 총선에서 ‘유효표’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게 적지 않다. 특히 정책을 이용한 담론 승부는 유권자의 ‘기대 심리’를 키우는 전략인 만큼 흥행도 쉽지만 기대했던 효과가 없을 경우 역풍도 만만찮다.

민주당은 5인 미만 사업체 노동자의 연차 사용 보장 등을 담은 ‘청년 정책 1호’로 정부·여당의 거대 담론에 맞선다. 하지만 판을 뒤집을 만한 총선용 카드를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이 적지 않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1년 임시 소비세액공제 신설, 지역화폐 예산 확보 같은 ‘생활 밀착형’ 공약을 내놨으나 시민 반응은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 민주당은 6일 예산안 심사 방향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지난주 제시한 ‘3% 성장론’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민생 예산을 공개한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부·여당의 정책 프레임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공매도는) 민주당에서 이미 대선 때부터 공약으로 제시했고 꾸준히 주장해 온 것”이라며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논의한 뒤 공식 입장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