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다양한 분야 법조인 양성 위해 정책 검토”… 법전원협의회 간담회

尹, “다양한 분야 법조인 양성 위해 정책 검토”… 법전원협의회 간담회

고혜지 기자
고혜지 기자
입력 2023-08-24 17:18
수정 2023-08-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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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법전원, 변호사 시험 과목 위주 교육 편중 해소”
“다른 학부도 장학 다변화·학자금 융자 제도 확대”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변호사 시험 과목 위주의 교육 편중 현상을 해소하고, 다양한 전문 분야의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 법조 인력·교육 정책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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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오찬 간담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진우 법률비서관,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초대 이사장인 호문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윤 대통령,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김종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순.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오찬 간담회를 마친 뒤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주진우 법률비서관,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초대 이사장인 호문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윤 대통령,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김종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순. 대통령실 제공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오찬 간담회에서 법학 교육의 현실과 여러 애로점에 관한 건의를 청취한 뒤 이렇게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보도자료에서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상경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호문혁 초대 이사장(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종보 이사(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정현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이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법학전문대학원뿐만 아니라 다른 학부에서도,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공부할 수 없는 학생들이 생기지 않도록 장학제도를 다변화하고, 학자금 융자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 정책들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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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국가 장학금을 다양화·내실화하고, 학자금 대출의 저금리를 유지하며, 취업 후 상환할 수 있는 학자금 대출 범위를 확대하는 각종 정책들을 채택하고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여러 건의 사항들을 검토하여 우선 추진할 수 있는 방안들부터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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