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전기료 인상 적용유예
에너지 바우처·캐시백 인센티브 확대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가 ‘찜통 교실’ 문제 없이 올 여름을 날 수 있도록 냉방비를 학교당 약 2400만원씩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윤중초등학교에서 열린 ‘여름철 냉방비 지원대책’ 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현재 편성된 학교당 평균 전기요금이 5255만원인데 냉방비 지원금 2400만원을 추가로 교부해 학교당 765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학교 현장에 충분한 공공요금 예산 지급으로 찜통 교실 없는 환경이 구축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학교 냉방시설 작동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노후 냉방시설 교체비용 약 5300억원을 시도 교육청에 지원했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유예해 인상 전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은 113만 5000 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각 4만 3000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7∼8월에는 어르신·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최대 50만원의 냉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이 기간 전기요금 누진 구간 상한을 확대해 일반 서민과 중산층 요금부담이 약 20%까지 감소할 것이라고 당정은 설명했다.

전기 사용 절약에 따른 에너지 캐시백 인센티브는 7월부터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