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 정상화가 방향성”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공교육 교과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에서 배제키로 한 것에 대한 논란을 두고 “왜 사교육 업자들이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겠다는 방향성 제시에 대해 반대하고 왜 수능 혼란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지 개인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공교육 과정에서 난이도 조정, 수능 변별력을 갖추라고 하면 가장 혼란스러운 사람이 누구겠나. 대형 입시학원 사교육 업자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사교육 업자들이) 가장 지금 당황하고 불안해하는 것이고 (왜냐면) 자기네들 영역이 줄어들기 때문인데, 이것을 전체의 학부모나 학생들의 혼란 문제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신뢰를 높이려면 수능에서 공교육이 경쟁력을 가져야 되는 것”이라며 “그러면 공교육의 그 학습 과정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어야 하겠지만 공교육 범위 내에서 수능이 출제된다는 사회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진행자가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측면이 중학교 때 특목고, 자사고 가기 위해서인데 왜 존치했나”라고 묻자 이 의원은 “보는 관점에 있어서 찬반이 있을 수 있다고 보지만 공교육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고교 체제의 다양성 부분은 보장을 해줘야 된다”고 답변했다.

이규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6월 모의평가와 관련해 사임의 뜻을 밝힌 것을 두고는 “국가기관은 누구나 다 감사 대상이고 예외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가 입시 기관이 만약에 수능의 출제 수준이나 방향성에 있어서 사교육 시장과 연관돼 있는 방향성을 갖고 있었다면 근본적으로 짚어봐야 한다”며 “공교육을 강화시키고 사교육 비중을 줄이는 부분에 있어 입시 방향에 엇박자가 있다면 한 번쯤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아마 정부가 감사하겠다는 부분을 한 번 짚어보겠다고 한 것이라고 보고 그건 지극히 당연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전날 오전 국회에서 ‘학교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고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킬러문항)은 수능에서 출제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폐지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 등을 존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