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응보다는 적극 대응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
北이철수 귀순·이태원 사건 이후 트라우마 겪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북한 미사일 발사 당시 ‘경계경보’ 오발령 논란과 관련해 “과거에 서울시가 겪은 트라우마 때문에 벌어진 일종의 적극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박강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저희 입장에선 (경계경보가)오발령도 과잉 대응도 아니다”면서 “제 입장에서 보면 실무 공무원들의 이해할 수 있는 실수”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우리 실무 공무원들이 과잉 대응한 것일 수도 있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시 해당 공무원들은 다른 시도 공무원이 갖고 있지 않은 정신적 트라우마가 있다”면서 작년 이태원 참사와 1996년 5월 벌어진 이철수 귀순 사건을 꺼냈다.

이철수 귀순은 북한 공군비행사인 이철수가 미그기를 타고 휴전선을 넘어온 사건으로, 당시 서울시에는 경계경보가 울리지 않았다.

오 시장은 “이철수 귀순 때 직원 4명이 직위 해제가 됐고, 가깝게는 이태원 사건을 겪었다”며 “무대응보단 적극 대응하고, 상황이 불명확하고 애매한 요소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대피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이라는 서울시 내부 공감대가 형성돼있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당시 재난 문자에 경계경보 발령 이유와 대피 방법 등이 포함되지 않아 시민 혼란을 부추겼다는 지적에 대해선 “인정하지만, 이미 만들어져있는 매뉴얼의 확정된 문구를 그대로 활용한 것”이라며 “행정안전부에서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오 시장은 “그날 혼란스러운 상황을 초래한 것에 서울시장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안부와 협의해 매뉴얼 개정과 지휘 체계 정비, 공무원의 판단이 필요없는 100% 자동 발령 시스템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