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시민단체특위 출범… 위원장에 3선 하태경

與 시민단체특위 출범… 위원장에 3선 하태경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3-05-29 18:19
수정 2023-05-29 18: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조·후원금 회계 실태 점검

이미지 확대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이 29일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를 띄우고 국고보조금과 국민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화상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3선 하태경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민단체특위 구성을 의결했다.

앞서 김 대표는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의 기부금 유용 의혹과 ‘배상금 20% 약정’ 등과 관련해 “시민운동을 가장한 비즈니스, 일자리 창출 도구라는 비판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특위는 시민단체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양심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장을 맡은 하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2030 시각으로 시민단체들을 재조명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2030세대의 기준에 맞는 시민단체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취지다.

특위는 먼저 국고보조금을 받는 시민단체의 회계 실태를 파악하고 회계 감사 강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도 “회계 부정 문제는 기본으로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후원금 등 국민의 성금을 받아 제대로 쓰고 있는지도 따져 본다는 구상이다. 특위는 31일 첫 회의를 연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특위는 하 의원과 류성걸·이만희·서범수 의원, 홍종기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 민경우 대안연대 공동대표, 김혜준 함께하는아버지들 이사장, 김익환 전 열린북한방송 대표, 김소양 전 서울시의원 등으로 구성됐다.
2023-05-30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