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 177명, 반대 112명으로 요건 미달
민주 양곡관리법 대체 법안 즉각 검토
여야, ‘텃밭 사업’ 주고받기식 통과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표결됐지만 부결됐다. 이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등 직회부 법안들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지만, 향후 여야의 대치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의 건’을 무기명 투표에 붙여 재석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필요한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요건(290명 중 194명)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달 23일 민주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주 만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매입 비용 부담에 따른 재정 악화, 농업 경쟁력 저하 등을 지적하며 반대해왔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의결했다.

당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서를 제출하면서 재의 절차가 이뤄졌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개정안이 부결되자 “국민과 국가에 다행스러운 결과”라며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권은 민주당이 의회 독재 횡포를 부리는 국회에서 날치기 강행 통과된 악법으로부터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가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법안 부결을 예상해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살리는 대체 법안을 새로 통과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향후 ‘쌀값정상화 태스크포스(TF)’에서 대체 법안 추진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영호남의 지역 숙원 사업이자 ‘쌍둥이법’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됐다. 여야가 선심성 사업 처리에는 ‘주고받기’식으로 의기투합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대구·경북 신공항특별법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기부 대(對) 양여’ 차액의 국비 지원,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전 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기부 대 양여’는 대구시가 민간과 군이 함께 사용하는 신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종전 군 공항 부지를 양여 받아 비용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개발 차익이 신공항 건설 비용보다 적을 땐, 정부가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와 대구시는 2025년 착공해 오는 2030년 민간·군 복합공항 형태로 대구경북신공항을 개항한다는 목표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은 기부 대 양여 부족분을 국가 재정으로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고, 국가가 이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군 공항 유치를 원하는 지자체가 유치 의향서를 국방부에 내면 심의와 주민 투표 등을 거쳐 이전 부지를 선정하게 된다.

하지만 대구·경북 신공항 사업의 사업비는 12조 8000억원,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비는 6조 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업비를 충분히 확보하려면 부동산 개발 이익이 핵심인데 향후 부동산 경기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세금으로 충당할 사업비를 가늠하기 어렵다. 여야가 혈세 낭비는 고려하지 않고 ‘텃밭 사업’에서 공조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