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앞두고 한일관계 영향 주목

일본 정부가 오는 28일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 등을 담은 초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 고위 당국자가 “일희일비할 사안은 아닐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일본 교과서 검정 발표에 대한 질문에 “내일 발표되는 내용을 봐야 말씀드릴 수 있다”면서도 “저희가 일희일비할 사항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결과가 나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중대한 변화가 있다면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할 것”이라며 “지난 10여년간 해온 입장이 나오는 것이라면 전례에 비춰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이 영토 문제로 만들기 위해 주장해 오고 있고 우리로서는 영토 문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지속적 입장을 갖고 있다”며 “지금까지 우리가 해오던 방식대로 그대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의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에 독도 영유권에 대한 억지 주장이 재차 포함되더라도 당장 한일관계엔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 게 이 당국자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28일 오후 ‘2022년도 교과용 도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교과서 검정 실시상황 및 심의 결과를 보고받은 뒤 그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할 교과서 검정 결과 중엔 초등학교 4~6학년 사회과 교과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문부성의 이번 교과서 검정 결과에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억지 주장이 명시되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서술에서는 ‘강제성’을 인정하는 표현이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선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억지 주장 등은 ‘한일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에 합의한 이달 16일 정상회담 결과와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재차 왜곡된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할 경우 전례에 따라 외교부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고 주한일본대사관 관계자를 초치해 항의하는 등의 대응에 나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