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난방비 지원 논의 안 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15일 공공요금·생계비 부담 완화책을 총망라해 발표한 건 ‘난방비 2차 폭탄’으로 불리는 1월분 전기·난방요금 고지서가 배달되는 시점에 맞춰 악화가 우려되는 민심을 사전에 달래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정부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대책 실현을 위한 막대한 재원을 지방정부나 금융·통신기업에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통신 업계가 물가 안정을 위해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통신 요금 구간을 세분화하라는 구체적인 주문을 내놨다. 국민의 통신료 부담을 통신사가 직접 낮춰 주라고 요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이 ‘통신 3사의 과점 해소’를 언급하자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바짝 긴장한 분위기다. 당장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대통령이 통신료 문제를 직접 공론화한 만큼 외면하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통신사와 금융 업계가 윤 대통령으로부터 고통 분담 대상으로 지목되자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하기도 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의 주가는 전날 대비 2%대 내렸고, 하나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의 주가도 2~5%대 내림세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이 밝힌 공공요금 동결 기조에 따라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연기한 서울시도 고심이 깊다. 우선 서울시는 재정 개선책을 다시 모색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보전 재원과 관련한 중앙정부와의 논의도 주춤해질 전망이다. 중산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방안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관계부처에서 현황을 점검하고 있다. 지금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릴 사안은 없다”고 일축했다.